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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기업회생관련소송] 회생채권자표 무효확인소송
  • 민사

    [기업회생관련소송] 회생채권자표 무효확인소송

    원고가 회생진행 중 회생채권자들인피고들이 자신들의 상환우선주에 의한 상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가 확정된 사안에서,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정조건은 민법상 조건이 ..more

  • [이혼소송] 이혼과 위자료만 청구해서 3개월만에 종결시킨 사건
  • 민사

    [이혼소송] 이혼과 위자료만 청구해서 3개월만에 종결시킨 사건

     

  • [손해배상소송] 산재소송, 상호속용의 최초판례 및 증인신문을 통한 상대방 과실입증 승소
  • 민사

    [손해배상소송] 산재소송, 상호속용의 최초판례 및 증인신문을 통한..

     실제로는 상호속용을 하지 않은 사실관계였으나 외관법리를 주장해 상호속용을 인정받았으며(최초판례), 증인신문을 통해 회사의 과실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어 회사의 과실 65%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원고의 기계조작실수로 사고가 난 것으로 저에게 소..more

  • [ 손해배상소송] 가해자가 뒤바뀐 교통사고사건 바로잡다!!
  • 민사

    [ 손해배상소송] 가해자가 뒤바뀐 교통사고사건 바로잡다!!

      1심에서 가해자인  원고가 오히려 피해자로 둔갑하여 피고(의뢰인) 과실 100%로 판단되어 의뢰인인 피고가 패소한 사건으로교통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항소심을 담당하여 논리적으로 원고가 가해자임을 설명하여 ..more

  • [손해배상] 피고측 대리 승소
  • 민사

    [손해배상] 피고측 대리 승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 피해자측에서 가해자(의뢰인)에게 3억 3천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가해자의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황으로 1억원만 보험사에서 지급이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인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more

  • [이혼소송]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 승소, 짧은 혼인기간이나 재산분할 50% 인용된 사건
  • 민사

    [이혼소송]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 승소, 짧은 혼인기간이나 재..

      이 사건은 며느리를 대리한 사건으로,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와 남편의 방관 및 폭력을 이유로 하여 남편 뿐 아니라 시어머니도 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4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결혼기간에도 불구하..more

  • [민사일반] 법인격부인 손해배상 승소
  • 민사

    [민사일반] 법인격부인 손해배상 승소

    원고가 산재사고를 당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자기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제3자를 대표자로 세운 사건으로 법인격부인을 주장해 신설법인에게 승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산재사고를 당하여 장애를 ..more

  • [이혼소송] 이혼 및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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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일반] 법인격부인 주장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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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일반] 법인격부인 주장 승소

    피고 법인을 운영하면서 철강물품을 납품 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법인을 새로 만들면서  자신에게는 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기존 법인은 아무런 자금이 없어 새로운 법인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나, 물품거래..more

  • [상속소송] 상속약정금 소송 승소
  • 민사

    [상속소송] 상속약정금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OOO 약정금 사건  상속부동산이 국유화 되면서 손실보상금이 상속인 중 1인에게 지급되었는데, 손실보상금의 배분에 대하여 상속인들의 약정과는 달리, 보상금을 지급받은 상속인 중 1인이 배분을 거부하여 약정금을 청구한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