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 판결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의로인을 기소하였고, 재판 전 수임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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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재판부에 중상해이더라도 합의가 되었으므로 법리상 공소기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