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4번의 동종전과 집행유예 선고

공무집행방해로 4차례에 걸친 전과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3진아웃제의 시행으로 실형의 위험이 있던 사건이었고,

공무집행외에 폭행 및 업무방해 역시 같이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폭행 및 업무방해의 경우 잘 합의를 시도해 기소되지 않았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만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당시 정황 및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삶의 어려움 등 정상관계 주장해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