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억여원의 임금이 미지급된 것을 이유로 회사의 대표가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미지급액수가 1억이 넘어갈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는 회사운영이 어렵게 된 경위, 회사 대표가 회사운영의 정상화를 위해개..more

형사

 전주지법 2016노OOO 상해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여러 증거들과논리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무죄변론을 하였습니다.아쉽게도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으나, 실형을 면하게 된 사건입니다. 

형사

 서울고등법원 2016노OOO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의뢰인이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아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근거들에 ..more

형사

여주지원 2016고단OOO 아청법위반(성매매) 사건으로, 의뢰인이 수개월간 미성년자를 성매매하도록 한 사건입니다.CL변호인의 합의노력 및 정상의견 피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형사

  공소피해금액 20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으로, 의뢰인은 전화유인책을 하였다가 검거된 사건입니다. 보통 보이스피싱의 경우 위와 같은 피해금액의 경우 중형이 불가피한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된 경위 및 사건 당시의 피..more

형사

여주지청 2016형제OOO 강간 사건으로,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를 강간하였다고 고소된 사건으로의뢰인이 강간을 하지 않았음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여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서울중앙지검 2016-OOOO 구속영장 재청구사건  의뢰인이 유명연예인에 대한 강간 고소에 대하여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1차 구속영장에 대하여 CL변호사가 변호하여 영장이 기각되었는데데,검찰에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more

형사

서울중앙지검 2016-OOOO 구속영장청구사건  의뢰인이 유명연예인에 대한 강간 고소에 대하여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영장청구시부터 수임되어 변호를 하게 되었는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부족하였던 사건으로 상당히 불리하게 ..more

형사

보이스피싱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사건 집행유예   

형사

공무집행방해로 4차례에 걸친 전과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3진아웃제의 시행으로 실형의 위험이 있던 사건이었고, 공무집행외에 폭행 및 업무방해 역시 같이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폭행 및 업무방해의 경우 잘 합의를 시도해 기소되..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