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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형사소송] 폭행 변론 무죄 판결
  • 형사

    [형사소송] 폭행 변론 무죄 판결

    의뢰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폭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증거기록들을 토대로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피해자와 참고인의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 피고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을 개연성에 대하여 의..more

  • [형사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변호 무죄판결
  • 형사

    [형사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변호 무죄판결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6고단0000 사건입니다.의뢰인인 피고인이 총 2억원의 당좌수표 2장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표위조로 기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수표위조의 증거가 되는 참고인과 (의뢰인과 이익이 상충하는) 공동피..more

  • 특가법위반(뇌물) 3심 - [무죄확정]
  • 형사

    특가법위반(뇌물) 3심 - [무죄확정]

       대법원 2016도OOO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의뢰인이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저희는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근거들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more

  • 무고- [무죄판결]
  • 형사

    무고- [무죄판결]

    서울중앙법원 2016고단OOOO 무고 사건 의뢰인이 유명연예인에 대한 강간 고소에 대하여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경찰수사가 이미 끝난 후, 영장청구단계부터 저희가 수임되어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more

  • 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속영장 기각
  • 형사

    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속영장 기각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역할을 2주간 하였던 의뢰인이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사건입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일 밤 급하게 수임되어, 그 다음날 아침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를 복사하고, 유치장접견을 통하여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내용을 파악한 뒤 ..more

  • 강제추행 기소유예
  • 형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해 클럽에서 여성을 끌어 안고 얼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이었습니다. CL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현재 사정등 정상관계를 피력하였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사기 구속영장청구 사건, [구속영장기각]
  • 형사

    사기 구속영장청구 사건, [구속영장기각]

    대구지검2017-OOOO 사기 영장청구 사건으로, 의뢰인이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사기범죄를 저지렀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회사의 운영시스템이 기획부동산과는 다르다는 점, 의뢰인의 행위가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점에 대하..more

  • [근로기준법위반] 2억여원의 임금미지급 기소사건, 벌금 500만원 선고
  • 형사

    [근로기준법위반] 2억여원의 임금미지급 기소사건, 벌금 500만원 선..

    2억여원의 임금이 미지급된 것을 이유로 회사의 대표가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미지급액수가 1억이 넘어갈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는 회사운영이 어렵게 된 경위, 회사 대표가 회사운영의 정상화를 위해개..more

  • 상해 사건 2심- [1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 형사

    상해 사건 2심- [1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전주지법 2016노OOO 상해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여러 증거들과논리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무죄변론을 하였습니다.아쉽게도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으나, 실형을 면하게 된 사건입니다. 

  • 특가법위반(뇌물) 2심 - [무죄판결]
  • 형사

    특가법위반(뇌물) 2심 - [무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노OOO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의뢰인이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아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근거들에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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