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사 상고심 파기환송 승소(2심패소사건 수임 상고심에서 승소)2심(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상고심에서 승소(파기환송)하는 것은 정말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법원에서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것이 파기환송인데,작년 기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항소심 패소, 상고심 승소)의 비율은 3.3%에 불과합니다.청구의의 사건 항소심패소..more |
 | 민사 재심청구 상대방 수임 각하 승소상대방이 재심청구를 하였고, 저희는 사건을 수임하여 상대방의 청구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재심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 민사 질병사망보험금과 상해사망보험금, 보험금소송 승소, 상해사망보험..사망보험금에는 질병사망보험금과 상해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질병사망보험금에 비해 상해사망보험금은 가입금액(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질병사망보험금으로 판단하고 질병..more |
 | 민사 준공·입주지체 분양계약 해제, 분양대금반환 소송 승소 콘도 분양계약 체결 후 잔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준공예정일이 1년이 지난시점에서도 준공이 지체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원고인 의뢰인은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을 원하였고, 저희는 사건을 수임하여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more |
 | 민사 한정승인결정피상속인(망인)이 상속재산 보다 많은 채무를 남기도 돌아가셨을 때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은 얼마되지 않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채무가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을기 위하여는 한정승인이 필요..more |
 | 민사 상속포기결정피상속인(망인)이 상속재산 보다 많은 채무를 남기도 돌아가셨을 때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은 얼마되지 않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채무가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을기 위하여는 한정승인이 필요..more |
 | 민사 상호속용 영업양도 승소 채무자가 (주) OO영상음향으로 영업을 하다가 채권자인 의뢰인회사에 물품대금채무를 미수로 남겨놓은채 친인척을 통해 개인사업자인 OO사운드로 영업을 한 사건입니다. 법인인 채무자의 주식회사는 집행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 CL법률사무소는 OO사운드..more |
 | 민사 물품대금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억 5,000만원의 물품대금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추심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물품대금청구 및 부당이득금청구 반소를 하였..more |
 | 민사 피부재활치료 실손보험금 소송 대법원 승소 화상환자가 병원에서 시술받는 피부재활시술에 대하여 기존에 실손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실에서 피부재활시술비용에 대하여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화상환자들의..more |
 | 민사 법인격부인 피고 승소 CL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기존 법인격부인의 원고를 대리하여 여러차례 승소를 하였었습니다.이번에는 상대방(원고)가 법인격부인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4억 5,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의 법인격부인으로 소송을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법..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