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의뢰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폭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증거기록들을 토대로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피해자와 참고인의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 피고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을 개연성에 대하여 의..more

형사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6고단0000 사건입니다.의뢰인인 피고인이 총 2억원의 당좌수표 2장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표위조로 기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수표위조의 증거가 되는 참고인과 (의뢰인과 이익이 상충하는) 공동피..more

민사

2심(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상고심에서 승소(파기환송)하는 것은 정말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법원에서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것이 파기환송인데,작년 기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항소심 패소, 상고심 승소)의 비율은 3.3%에 불과합니다.청구의의 사건 항소심패소..more

형사

   대법원 2016도OOO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의뢰인이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저희는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근거들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more

형사

서울중앙법원 2016고단OOOO 무고 사건 의뢰인이 유명연예인에 대한 강간 고소에 대하여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경찰수사가 이미 끝난 후, 영장청구단계부터 저희가 수임되어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more

민사

상대방이 재심청구를 하였고, 저희는 사건을 수임하여 상대방의 청구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재심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형사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의로인을 기소하였고, 재판 전 수임이 된 사건입니다.​저희 사무실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재판부에 중상해이더라도 합의가 되었으므로 법리상 공소기각이 되어야 한다고..more

민사

사망보험금에는 질병사망보험금과 상해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질병사망보험금에 비해 상해사망보험금은 가입금액(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질병사망보험금으로 판단하고 질병..more

형사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받았다가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되어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저희 CL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여 검찰에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more

형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자인 의뢰인이 제3자에게 채권 및 질권양도 및 등기를 한 것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고소당해 피의자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저희는 허위의 양도가 아닌 진실한 양도이며 법리상 강제집행면탈이 성립하지 않..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