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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형사소송] 폭행 변론 무죄 판결
  • 형사

    [형사소송] 폭행 변론 무죄 판결

    의뢰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폭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증거기록들을 토대로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피해자와 참고인의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 피고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을 개연성에 대하여 의..more

  • [형사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변호 무죄판결
  • 형사

    [형사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변호 무죄판결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6고단0000 사건입니다.의뢰인인 피고인이 총 2억원의 당좌수표 2장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표위조로 기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수표위조의 증거가 되는 참고인과 (의뢰인과 이익이 상충하는) 공동피..more

  • 상고심 파기환송 승소(2심패소사건 수임 상고심에서 승소)
  • 민사

    상고심 파기환송 승소(2심패소사건 수임 상고심에서 승소)

    2심(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상고심에서 승소(파기환송)하는 것은 정말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법원에서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것이 파기환송인데,작년 기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항소심 패소, 상고심 승소)의 비율은 3.3%에 불과합니다.청구의의 사건 항소심패소..more

  • 특가법위반(뇌물) 3심 - [무죄확정]
  • 형사

    특가법위반(뇌물) 3심 - [무죄확정]

       대법원 2016도OOO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의뢰인이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저희는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근거들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more

  • 무고- [무죄판결]
  • 형사

    무고- [무죄판결]

    서울중앙법원 2016고단OOOO 무고 사건 의뢰인이 유명연예인에 대한 강간 고소에 대하여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경찰수사가 이미 끝난 후, 영장청구단계부터 저희가 수임되어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more

  • 재심청구 상대방 수임 각하 승소
  • 민사

    재심청구 상대방 수임 각하 승소

    상대방이 재심청구를 하였고, 저희는 사건을 수임하여 상대방의 청구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재심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교특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 판결
  • 형사

    교특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 판결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의로인을 기소하였고, 재판 전 수임이 된 사건입니다.​저희 사무실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재판부에 중상해이더라도 합의가 되었으므로 법리상 공소기각이 되어야 한다고..more

  • 질병사망보험금과 상해사망보험금, 보험금소송 승소, 상해사망보험금 승소
  • 민사

    질병사망보험금과 상해사망보험금, 보험금소송 승소, 상해사망보험..

    사망보험금에는 질병사망보험금과 상해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질병사망보험금에 비해 상해사망보험금은 가입금액(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질병사망보험금으로 판단하고 질병..more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처분
  • 형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처분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받았다가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되어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저희 CL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여 검찰에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more

  • 강제집행면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무혐의처분
  • 형사

    강제집행면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무혐의처분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자인 의뢰인이 제3자에게 채권 및 질권양도 및 등기를 한 것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고소당해 피의자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저희는 허위의 양도가 아닌 진실한 양도이며 법리상 강제집행면탈이 성립하지 않..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