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는 피재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의료급부를 이용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을 말합니다.

요양급여는 해당 상병이 치유될 때까지 즉, 상병의 상태가 고정‧안정되어 그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상병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치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당기간만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결려 4일 이상의 요양으로 휴업기간 중 근로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을 수 없는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소정의 보험급여를 의미하며, 부상이나 질병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그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하며,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되며,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 대하여 상실 또는 감소된 소득을 보전하여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간병급여란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중증으로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하며, 요양기간 중에 지급되는 간병료와는 구분됩니다.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상병상태가 중증도에 해당되어 장기요양을 하고 있는 피재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휴업급여에 대신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뜻합니다.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 이후에 폐질상태에 있는 피재근로자에게 휴업급여의 수준보다 높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의료보장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휴업급여에서 상병보상연금으로 자동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피재근로자의 상병상태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직업재활급여란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가 잔여노동력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경우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이 있는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이는 사망한 근로자가 부양하던 가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로서의 ‘유족’이란 사망자의 배우자(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 한정합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에 따라 부양을 받던 유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민법상의 상속과는 그 성질을 달리 합니다. 따라서 민법상의 상속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로서의 순위에 따릅니다.

유족급여는 연금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원할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①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② 유족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③ 보험가입자(사업주)의 대체지급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의 일종으로, 장의비는 해당 사망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률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며,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실행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이 사용자나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피재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책임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용자나 제3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며, 산재보험법상의 무과실책임원칙과는 다르게 민법상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서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에서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수령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므로 그 실익을 잘 따져보아야 하고,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나 제3자의 불법행위가 명확하고, 그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나 제3자가 영세사업장이거나 담보능역이 부족한 경우에는 민사손해배상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더라도 실제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사전에 재산관계를 미리 파악하여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이 선행되는 것이 필수라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정률보상하는 방식으로 휴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하는 반면에 민사손해배상의 경우 입원기간에 대하여 100% 노동능력상실로 평가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며, 장해특별급여의 경우 급수에 따라 중간이자의 공제에 있어‘라이프니쯔 방식’을 적용함으로서‘호프만식’을 적용하는 민사손해배상에 비해 불리한 보상액이 지급되며, 산재보험 보상의 경우 정신적 손해 및 반흔제거술 같은 미용성형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데 반해, 민사손해배상의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미용성형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