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4번의 동종전과 집행유예 선고](./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b06d7c8e03d9c24992a9fb7edd8893a6_67763_1.png "[공무집행방해] 4번의 동종전과 집행유예 선고") | 형사 [공무집행방해] 4번의 동종전과 집행유예 선고공무집행방해로 4차례에 걸친 전과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3진아웃제의 시행으로 실형의 위험이 있던 사건이었고, 공무집행외에 폭행 및 업무방해 역시 같이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폭행 및 업무방해의 경우 잘 합의를 시도해 기소되..more |
![[손해배상소송] 산재소송, 상호속용의 최초판례 및 증인신문을 통한 상대방 과실입증 2심 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00ba4493fc3ea80cf65925403f40c3e6_67997_1.png "[손해배상소송] 산재소송, 상호속용의 최초판례 및 증인신문을 통한 상대방 과실입증 2심 승소") | 민사 [손해배상소송] 산재소송, 상호속용의 최초판례 및 증인신문을 통한.. 실제로는 상호속용을 하지 않은 사실관계였으나 외관법리를 주장해 상호속용을 인정받았으며(최초판례), 증인신문을 통해 회사의 과실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어 회사의 과실 65%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원고의 기계조작실수로 사고가 난 것으로 저에..more |
![[손해배상소송] 산재소송, 상호속용의 최초판례 및 증인신문을 통한 상대방 과실입증 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3386b0c4b79af049a9a819f43ce449c6_19423_1.png "[손해배상소송] 산재소송, 상호속용의 최초판례 및 증인신문을 통한 상대방 과실입증 승소") | 민사 [손해배상소송] 산재소송, 상호속용의 최초판례 및 증인신문을 통한.. 실제로는 상호속용을 하지 않은 사실관계였으나 외관법리를 주장해 상호속용을 인정받았으며(최초판례), 증인신문을 통해 회사의 과실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어 회사의 과실 65%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원고의 기계조작실수로 사고가 난 것으로 저에게 소..more |
![[손해배상소송] 산재소송, 상호속용의 최초판례 및 증인신문을 통한 상대방 과실입증 3심 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55c9590bb3059cc4442fe061b86a69f3_42158_1.png "[손해배상소송] 산재소송, 상호속용의 최초판례 및 증인신문을 통한 상대방 과실입증 3심 승소") | 민사 [손해배상소송] 산재소송, 상호속용의 최초판례 및 증인신문을 통한.. 실제로는 상호속용을 하지 않은 사실관계였으나 외관법리를 주장해 상호속용을 인정받았으며(최초판례), 증인신문을 통해 회사의 과실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어 회사의 과실 65%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원고의 기계조작실수로 사고가 난 것으로 저에게 소..more |
![[부동산소송]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 4억 5천만원 전액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72075549ebd89b4749337a710ee3ae53_26433_1.png "[부동산소송]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 4억 5천만원 전액승소") | 민사 [부동산소송]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 4억 5천만원 전액승소 상대방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으로 부동산매매대금을 청구하여 전액 승소 받은 사건입니다. |
![[민사일반] 법인격부인 손해배상 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991c082c5618ef34068f27edfac65d09_18521_1.png "[민사일반] 법인격부인 손해배상 승소") | 민사 [민사일반] 법인격부인 손해배상 승소원고가 산재사고를 당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자기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제3자를 대표자로 세운 사건으로 법인격부인을 주장해 신설법인에게 승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산재사고를 당하여 장애를 ..more |
![[민사일반] 법인격부인 손해배상 2심 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8192a35d55d5c93424ff61c257c1c3b9_14475_1.png "[민사일반] 법인격부인 손해배상 2심 승소") | 민사 [민사일반] 법인격부인 손해배상 2심 승소원고가 산재사고를 당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자기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제3자를 대표자로 세운 사건으로 법인격부인을 주장해 신설법인에게 승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산재사고를 당하여 장애를 ..more |
![[대여금소송] 대여금 소송 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e564805d704e65453d4578c78beb52af_53310_1.png "[대여금소송] 대여금 소송 승소") | 민사 [대여금소송] 대여금 소송 승소피고가 원고(의뢰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사건으로대여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대여사실이 입증되면서, 조정으로 잘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
![[위약금소송] 원고(상대방)의 2억 5,000만원 손해배상청구를 5,500만원으로 방어](./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eb6b65401aab7ae12c7355bdb41eca08_66973_1.png "[위약금소송] 원고(상대방)의 2억 5,000만원 손해배상청구를 5,500만원으로 방어") | 민사 [위약금소송] 원고(상대방)의 2억 5,000만원 손해배상청구를 5,500만원.. 피고(의뢰인)와 원고(상대방)는 망고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피고가 원고에 대한 망고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원고는 홈쇼핑 방송 등에 피해를 입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원고(상대방)는 계약서상 위약금(1억원상당) 및 손해배상 청구로2억 5,000만원..more |
![[보이스피싱 사건] 공소피해금액 20억 사건, 징역 1년 2월 선고](./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8a31bc9f3b695568a895c79f5c5ab639_12555_1.png "[보이스피싱 사건] 공소피해금액 20억 사건, 징역 1년 2월 선고") | 형사 [보이스피싱 사건] 공소피해금액 20억 사건, 징역 1년 2월 선고 공소피해금액 20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으로, 의뢰인은 전화유인책을 하였다가 검거된 사건입니다. 보통 보이스피싱의 경우 위와 같은 피해금액의 경우 중형이 불가피한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된 경위 및 사건 당시의 피..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