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36-5008

FAX 02-6959-6889
Email sipo8111@nate.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민사

준공·입주지체 분양계약 해제, 분양대금반환 소송 승소

 

 

콘도 분양계약 체결 후 잔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준공예정일이 1년이 지난시점에서도 준공이 지체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원고인 의뢰인은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을 원하였고, 저희는 사건을 수임하여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인 분양시행사는 분양계약서상 해당콘도 이외의 다른 콘도를 이용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시행사가 제공한 콘도는 약관상 다른 콘도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주장을 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08

조회수2,06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기술양도대금소송] 상대방의 기술양도사실 부인한 사건, 양도사실 입증 승소
  • 민사

    [기술양도대금소송] 상대방의 기술양도사실 부인한 사건, 양도사실 ..

    기술양도 대금을 청구하는 사건으로, 피고회사(상대방)는 기술양도사실자체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기술양도사실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피고회사의 기술이사와의 통화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기술양도사실이 입증되었으며..more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자신이 친부가 아님을 입증하여 승소
  • 민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자신이 친부가 아님을 입증하여 승소
  • [혼인취소소송] 혼인취소 승소
  • 민사

    [혼인취소소송] 혼인취소 승소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속아 피고가 낳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 것으로속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고가 낳은 아이가 원고의 아이가 아님과피고가 원고를 속인 점을 입증하여혼인을 무효로하는 혼인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일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소송 방어 승소
  • 민사

    [민사일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소송 방어 ..

    원고(상대방)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임을 자청하면서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아파트 관리금 등의횡령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과 동시에원고는 대표자의 자격이 없..more

  • [민사일반] 상대방의 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 방어 승소
  • 민사

    [민사일반] 상대방의 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 방어 승소

      상대방이 피고(의뢰인)에게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금액에 대한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피고에게 계약위반이 없으며, 계약의 내용대로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였고,오히려 상대방의 행위의 의하여 계약을 통하여 달성하려던 목적이달성이 실..more

  • [투자금반환소송] 주식투자금반환소송 승소
  • 민사

    [투자금반환소송] 주식투자금반환소송 승소

    원고(의뢰인) 피고에게 주식투자를 맡겼었는데,피고로부터 주식이 폭락하였다면서 투자금액의 일부만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속여 반환하여야할 투자금액의 상당부분을돌려주지 않은 것이라고 의심하였고 본인소송으로 진행을 하시..more

  • [투자금반환소송] 주식투자금반환소송 2심 승소
  • 민사

    [투자금반환소송] 주식투자금반환소송 2심 승소

    원고(의뢰인) 피고에게 주식투자를 맡겼었는데,피고로부터 주식이 폭락하였다면서 투자금액의 일부만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속여 반환하여야할 투자금액의 상당부분을돌려주지 않은 것이라고 의심하였고 본인소송으로 진행을 하시..more

  • [구상금소송]  D건설 상대 구상금 소송 승소
  • 민사

    [구상금소송] D건설 상대 구상금 소송 승소

    대형 건설사인 D건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구상금을 청구하였고조정으로 구상금액 전액을 지급받은 사건입니다. 

  • [손해배상소송] 과실입증으로 3억 7,000만원 승소
  • 민사

    [손해배상소송] 과실입증으로 3억 7,000만원 승소

    의뢰인은 대형 제지회사의 근로자로회사내에서 전기시설을 만지다 감전이 되어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회사측은 안전교육 및 안전표시등을 철저히 하였다는 이유로 과실이 없음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저희..more

  • [이혼소송] 이혼 및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사건
  • 민사

    [이혼소송] 이혼 및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