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을 역할을 2주간 하였던 의뢰인이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사건입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일 밤 급하게 수임되어, 그 다음날 아침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를 복사하고, 유치장접견을 통하여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내용을 파악한 뒤 의견서 작성 및 변론을 구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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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CL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이 건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점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의견제출 변론하였고, 경찰에서 오해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으며, 의뢰인이 구속되어서는 안되는 사유들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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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어 의뢰인은 풀렸났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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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CL법률사무소는 현재 구속영장기각 100%를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