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원 2014고합OOO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피고인이 2억여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기소된 사건으로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근거들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상관관계가

없는 것들이라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2억원 중 상당부분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 받아,

일부무죄를 받으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특가법상 뇌물죄의 경우 양형이 매우 강한데, 기소된 금액의 대부분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을 받게 되면서  특가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되었고,

집행유예가 가능하였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