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OOO 약정금 사건

상속부동산이 국유화 되면서 손실보상금이 상속인 중 1인에게 지급되었는데,

손실보상금의 배분에 대하여 상속인들의 약정과는 달리,

보상금을 지급받은 상속인 중 1인이 배분을 거부하여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약정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입증과 논리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이 제기되자 상대방측에서  약정금을 지급하면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은 후 소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