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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민사

[민사일반] PC방프랜차이즈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2015가소OOOO 보증금반환 사건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피시방 소프트웨어 가맹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가맹계약상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하여 주장하였고,

 

상대방인 원고가 소송을 포기하고 소를 취하함으로서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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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5-11

조회수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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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처분
  • 형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처분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받았다가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되어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저희 CL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여 검찰에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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