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일반] PC방프랜차이즈 보증금반환소송 승소](./template/DESIGN_lawsites18/resource/THUMBNAIL_120_150_noimg02_160.gif "[민사일반] PC방프랜차이즈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 민사 [민사일반] PC방프랜차이즈 보증금반환소송 승소서울중앙지법 2015가소OOOO 보증금반환 사건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피시방 소프트웨어 가맹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가맹계약상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하여 주장하였고, 상대방인 원고가 소송을 포기하고 ..more |
![[기업회생관련소송] 회생채권자표 무효확인소송](./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85245e7561eef1d2ce4a3b8126ea130e_32613_1.jpg "[기업회생관련소송] 회생채권자표 무효확인소송") | 민사 [기업회생관련소송] 회생채권자표 무효확인소송원고가 회생진행 중 회생채권자들인피고들이 자신들의 상환우선주에 의한 상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가 확정된 사안에서,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정조건은 민법상 조건이 ..more |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측 대리 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2689b347403f052909b7977e72807dbd_7039_1.jpg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측 대리 승소") | 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측 대리 승소피고1이 피고2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피고1의 채권자인 은행이피고2에게 증여된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피고1이 피고2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법리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more |
![[보험금소송] 보험금청구소송 5억5천만원 전액 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34a8c136a7711601100cd3d1a1c5a7f2_79754_1.png "[보험금소송] 보험금청구소송 5억5천만원 전액 승소") | 민사 [보험금소송] 보험금청구소송 5억5천만원 전액 승소사망보험금에 대하여 보험사가 자필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보험금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법리적으로 본 사건이 자필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보험사측과 여러차례 주장과 반박을 반복..more |
| 민사 [민사일반] 법인격부인 주장 승소 피고 법인을 운영하면서 철강물품을 납품 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법인을 새로 만들면서 자신에게는 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기존 법인은 아무런 자금이 없어 새로운 법인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나, 물품거래..more |
![[이혼소송]상대방의 2억5,000만원 재산분할 등 청구를 2,000만원으로 방어한 사례](./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e59a7fc5d8d78345470d0bfa9c430323_22389_1.png "[이혼소송]상대방의 2억5,000만원 재산분할 등 청구를 2,000만원으로 방어한 사례") | 민사 [이혼소송]상대방의 2억5,000만원 재산분할 등 청구를 2,000만원으로 .. 상대방(원고)이 위자료 3000만원 및 재산분할 2억 2,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유책사유가 없으며, 원고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재산분할은 상대방 청구액의 10%인&nbs..more |
![[보험금소송] 보험금청구 1억5천만원 전액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56b345af337c12570396deb6fb894acc_83559_1.png "[보험금소송] 보험금청구 1억5천만원 전액승소") | 민사 [보험금소송] 보험금청구 1억5천만원 전액승소보험사가 의뢰인(피고)에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하여,의뢰인(피고)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있음과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주장하여 보험사에서 보험금 ..more |
![[ 손해배상소송] 가해자가 뒤바뀐 교통사고사건 바로잡다!!](./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5cd9551cc53e93e9c7a3549b5884e65d_27137_1.png "[ 손해배상소송] 가해자가 뒤바뀐 교통사고사건 바로잡다!!") | 민사 [ 손해배상소송] 가해자가 뒤바뀐 교통사고사건 바로잡다!! 1심에서 가해자인 원고가 오히려 피해자로 둔갑하여 피고(의뢰인) 과실 100%로 판단되어 의뢰인인 피고가 패소한 사건으로교통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항소심을 담당하여 논리적으로 원고가 가해자임을 설명하여 ..more |
![[손해배상소송] 버스교통사고 상대방면책주장 4억원 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9b28534fcb5d6caf9362ebd7b84c20b6_9554_1.png "[손해배상소송] 버스교통사고 상대방면책주장 4억원 승소") | 민사 [손해배상소송] 버스교통사고 상대방면책주장 4억원 승소버스를 타려다가 교통사고난 사건에서, 상대방인 보험사에서 면책주장을 함과 동시에 중국노임기준으로(의뢰인이 중국동포)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과실을 따져 상대방과실을 67%를 인정받았으며,의뢰인이 중국..more |
![[보험금소송] 보험금 2억 전액 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02cb8808665b2046b8921c33812c082b_70707_1.png "[보험금소송] 보험금 2억 전액 승소") | 민사 [보험금소송] 보험금 2억 전액 승소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보험금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보험금지급의무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보험사에서 보험금 전액인 2억원을 지급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