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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서울중앙지법 2015가소OOOO 보증금반환 사건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피시방 소프트웨어 가맹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가맹계약상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하여 주장하였고,
상대방인 원고가 소송을 포기하고 소를 취하함으로서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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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5-11
조회수987
민사
이혼
원고인 의뢰인은 조합 대표자와의 계약으로 조합에 5억을 대여했는데,막상 변제기가 도래하자 조합은 해당 5억원은 대표자의 대표권 남용이고, 해당 금원은대표자가 횡령했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1,2심을 진행하여 전부승소 하였습니다. &nb..more
손해배상
피고(D건설과 D토건)의 과실로 원고(의뢰인)들이 발에 화상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피고는 자신들의 면책 및 원고들의 장애율에 대하여 다투었으나,피고의 과실이 입증되었고 장애율 역시 저희가 주장하는 바를 법원이 인정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more
교통사고로 부상의 정도가 심하여 장래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의뢰인)은 도로안전요원과 농업을 겸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겸업소득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겸업..more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야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의뢰인(피고)들에 이미 지급한 9,400만원을 반환하라는 구상금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아원고(보험회사)가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more
형사
2억여원의 임금이 미지급된 것을 이유로 회사의 대표가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미지급액수가 1억이 넘어갈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는 회사운영이 어렵게 된 경위, 회사 대표가 회사운영의 정상화를 위해개..more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이 혼수상태에 빠지면서 경찰에서의 사고조사가 가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조사가 되어,가해자와 피해자(의뢰인)이 뒤바껴 의뢰인이 가해자가 된 사건입니다. 그로인해 의뢰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던 보험사가의뢰인이 ..more
실손보험사들은 화상 보습제 비용에 대하여 실손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사건 수임 당시 보습제 비용을 인정 받은 판례도 없었던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3세의 어린 아이가 전신의 화상을 입었으며 원고의 부모가 화상보습제 비용으로..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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