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일반] 상대방의 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 방어 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2df40ecb429cc80d058868f48d60913c_34857_1.jpg "[민사일반] 상대방의 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 방어 승소") | 민사 [민사일반] 상대방의 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 방어 승소 상대방이 피고(의뢰인)에게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금액에 대한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피고에게 계약위반이 없으며, 계약의 내용대로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였고,오히려 상대방의 행위의 의하여 계약을 통하여 달성하려던 목적이달성이 실..more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자신이 친부가 아님을 입증하여 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dfe4189a0c6078034819c7b84f3aa4a5_68242_1.png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자신이 친부가 아님을 입증하여 승소") | 민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자신이 친부가 아님을 입증하여 승소 |
![[물품대금청구] 1억원 물품대금 청구, 피고대리 전부 방어 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eb2c5198356196dd041b1e5b7765b59e_14754_1.jpg "[물품대금청구] 1억원 물품대금 청구, 피고대리 전부 방어 승소") | 민사 [물품대금청구] 1억원 물품대금 청구, 피고대리 전부 방어 승소원고가 영업양도 및 상호속용을 주장하며,피고(의뢰인)회사에 물품대금 1억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영업양도 자체가 없었음을 법리적, 사실적 주장을 하여법원으로부터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승소한 사건입니다. |
![[근로기준법위반] 2억여원의 임금미지급 기소사건, 벌금 500만원 선고](./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14a983570e5522a5e829787f76e4daf7_14129_1.jpg "[근로기준법위반] 2억여원의 임금미지급 기소사건, 벌금 500만원 선고") | 형사 [근로기준법위반] 2억여원의 임금미지급 기소사건, 벌금 500만원 선..2억여원의 임금이 미지급된 것을 이유로 회사의 대표가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미지급액수가 1억이 넘어갈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는 회사운영이 어렵게 된 경위, 회사 대표가 회사운영의 정상화를 위해개..more |
![[혼인취소소송] 혼인취소 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3728bed562377add32a43dea9f03c68c_48598_1.png "[혼인취소소송] 혼인취소 승소") | 민사 [혼인취소소송] 혼인취소 승소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속아 피고가 낳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 것으로속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고가 낳은 아이가 원고의 아이가 아님과피고가 원고를 속인 점을 입증하여혼인을 무효로하는 혼인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혼소송] 7년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피고를 대리해 위자료 2,000만원으로 방어](./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756146f572f08421ce5736120e6b7eff_18205_1.png "[이혼소송] 7년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피고를 대리해 위자료 2,000만원으로 방어") | 민사 [이혼소송] 7년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피고를 대리해 위자료 2..이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상간녀 소송)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
![[대여금]상대방의 대표권 남용 논리를 타파하여 5억 전부 승소한 사건](./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d4e6306f50e92dc99f56a71b18bdccd1_28301_1.jpg "[대여금]상대방의 대표권 남용 논리를 타파하여 5억 전부 승소한 사건") | 민사 [대여금]상대방의 대표권 남용 논리를 타파하여 5억 전부 승소한 사..원고인 의뢰인은 조합 대표자와의 계약으로 조합에 5억을 대여했는데,막상 변제기가 도래하자 조합은 해당 5억원은 대표자의 대표권 남용이고, 해당 금원은대표자가 횡령했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1,2심을 진행하여 전부승소 하였습니다. &nb..more |
![[투자금반환소송] 주식투자금반환소송 2심 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de6a1881d5f8ed05c10818bdee9ac6a7_43662_1.png "[투자금반환소송] 주식투자금반환소송 2심 승소") | 민사 [투자금반환소송] 주식투자금반환소송 2심 승소원고(의뢰인) 피고에게 주식투자를 맡겼었는데,피고로부터 주식이 폭락하였다면서 투자금액의 일부만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속여 반환하여야할 투자금액의 상당부분을돌려주지 않은 것이라고 의심하였고 본인소송으로 진행을 하시..more |
![상해 사건 2심- [1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47218b8e2c8ba4cf3a788f312f56db91_66470_1.jpg "상해 사건 2심- [1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 형사 상해 사건 2심- [1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전주지법 2016노OOO 상해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여러 증거들과논리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무죄변론을 하였습니다.아쉽게도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으나, 실형을 면하게 된 사건입니다. |
![[손해배상소송] 산재소송, 상호속용의 최초판례 및 증인신문을 통한 상대방 과실입증 3심 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55c9590bb3059cc4442fe061b86a69f3_42158_1.png "[손해배상소송] 산재소송, 상호속용의 최초판례 및 증인신문을 통한 상대방 과실입증 3심 승소") | 민사 [손해배상소송] 산재소송, 상호속용의 최초판례 및 증인신문을 통한.. 실제로는 상호속용을 하지 않은 사실관계였으나 외관법리를 주장해 상호속용을 인정받았으며(최초판례), 증인신문을 통해 회사의 과실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어 회사의 과실 65%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원고의 기계조작실수로 사고가 난 것으로 저에게 소..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