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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민사

[인지]혼전 임신을 책임지지 않는 남자를 상대로 인지 청구한 사건

원고는 외국 국적 교포이고, 피고는 해외에 유학을 갔다가 한국에 돌아온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학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성교제를 하였고, 원고가 임신을 하게되었으나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와 책임을 회피하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본 사무실을 통해 피고가 친부임을 확인하는 인지청구, 과거 및 장래 양육지 청구를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러한 소송은 자신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라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이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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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1-17

조회수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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