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상고심에서 승소(파기환송)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법원에서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것이 파기환송인데,
작년 기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항소심 패소, 상고심 승소)의 비율은 3.3%에 불과합니다.
청구의의 사건 항소심패소한 사건을 저희가 상고심 수임하여 항소심 판결의 법리위배를 상고이유로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상고심)에서 저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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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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