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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형사

[형사소송] 폭행 변론 무죄 판결

의뢰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폭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증거기록들을 토대로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피해자와 참고인의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 피고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을 개연성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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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8-31

조회수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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