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 무고- [구속영장 기각]](./template/DESIGN_lawsites18/resource/THUMBNAIL_120_150_noimg02_160.gif "구속영장청구 무고- [구속영장 기각]") | 형사 구속영장청구 무고- [구속영장 기각]서울중앙지검 2016-OOOO 구속영장청구사건 의뢰인이 유명연예인에 대한 강간 고소에 대하여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영장청구시부터 수임되어 변호를 하게 되었는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부족하였던 사건으로 상당히 불리하게 ..more |
![[이혼소송]상대방의 2억5,000만원 재산분할 등 청구를 2,000만원으로 방어한 사례](./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e59a7fc5d8d78345470d0bfa9c430323_22389_1.png "[이혼소송]상대방의 2억5,000만원 재산분할 등 청구를 2,000만원으로 방어한 사례") | 민사 [이혼소송]상대방의 2억5,000만원 재산분할 등 청구를 2,000만원으로 .. 상대방(원고)이 위자료 3000만원 및 재산분할 2억 2,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유책사유가 없으며, 원고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재산분할은 상대방 청구액의 10%인&nbs..more |
![보이스피싱 [사기,전자금융거래법]사건 집행유예](./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682f3c458e8fa443661174f49c4f1793_56098_1.jpg "보이스피싱 [사기,전자금융거래법]사건 집행유예") | 형사 보이스피싱 [사기,전자금융거래법]사건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사건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4번의 동종전과 집행유예 선고](./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b06d7c8e03d9c24992a9fb7edd8893a6_67763_1.png "[공무집행방해] 4번의 동종전과 집행유예 선고") | 형사 [공무집행방해] 4번의 동종전과 집행유예 선고공무집행방해로 4차례에 걸친 전과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3진아웃제의 시행으로 실형의 위험이 있던 사건이었고, 공무집행외에 폭행 및 업무방해 역시 같이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폭행 및 업무방해의 경우 잘 합의를 시도해 기소되..more |
| 민사 [민사일반] PC방프랜차이즈 보증금반환소송 승소서울중앙지법 2015가소OOOO 보증금반환 사건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피시방 소프트웨어 가맹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가맹계약상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하여 주장하였고, 상대방인 원고가 소송을 포기하고 ..more |
| 형사 구속영장청구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기각] 부천지청 2016-OOOO 구속영장청구사건 성매매알선 범죄전력이 있던 의뢰인이 재차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를받게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성매매알선의 동기 및 정상의견을 피력하여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일부무죄, 집행유예]](./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67026d69bf5369794d3c89f3e1539afa_55566_1.png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일부무죄, 집행유예]") | 형사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일부무죄, 집행유예] 안산지원 2014고합OOO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피고인이 2억여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기소된 사건으로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근거들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상관관계가 없는..more |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측 대리 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2689b347403f052909b7977e72807dbd_7039_1.jpg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측 대리 승소") | 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측 대리 승소피고1이 피고2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피고1의 채권자인 은행이피고2에게 증여된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피고1이 피고2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법리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more |
![[동업관계소송] 상대방 1억5천만원 청구사건, 3천만원으로 방어 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3f52206680f8b7b50083b28fa9f7fa2c_67202_1.jpg "[동업관계소송] 상대방 1억5천만원 청구사건, 3천만원으로 방어 승소") | 민사 [동업관계소송] 상대방 1억5천만원 청구사건, 3천만원으로 방어 승소상대방(원고)이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및 약정금으로 1억 5천만원을 청구한 사건이며,저희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업사업체가 수익·손실의 범위, 현재 남은 동업사업체의 재산의 범위, 약정의 부존재등에 대하여 주장을 펼..more |
![[투자금반환소송] 주식투자금반환소송 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e009c9ae892e7c08d2ba4e50f3c64341_53365_1.png "[투자금반환소송] 주식투자금반환소송 승소") | 민사 [투자금반환소송] 주식투자금반환소송 승소원고(의뢰인) 피고에게 주식투자를 맡겼었는데,피고로부터 주식이 폭락하였다면서 투자금액의 일부만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속여 반환하여야할 투자금액의 상당부분을돌려주지 않은 것이라고 의심하였고 본인소송으로 진행을 하시..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