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권리금소송 임대인측 대리 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1b3011f2b0a4e923eecae97fb1f021f0_38268_1.jpg "[부동산소송] 권리금소송 임대인측 대리 승소") | 민사 [부동산소송] 권리금소송 임대인측 대리 승소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의뢰인)에게 권리금 8,000만원 및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합계 1억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임대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에게 임대인인 피고에게 권리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법리..more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9aa89cac376f615d7a108d6c17db77de_37889_1.jpg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 형사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동부지법 2015고합OOO사건으로, 5년간에 걸쳐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을 한 사건으로 실형의 가능성이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CL변호인의 피해자와의 합의, 정상참작사유 및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피력으로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more |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동행사 사건- [무혐의 불기소]](./template/DESIGN_lawsites18/resource/THUMBNAIL_120_150_noimg02_160.gif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동행사 사건- [무혐의 불기소]") | 형사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동행사 사건- [무혐의 불기소]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5형제OOO 사건으로문서작성의 위임이 있었으며 회사에 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대하여 논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
| 형사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2심, [1년 감형]서울중앙법원 2016노OOO사건 1심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로 3년의 실형을 받은 사건으로 2심에서 변호인으로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노력 및 정상참작사유 의견피력으로 1년의 감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
| 형사 강간사건, [무혐의 불기소 처분]여주지청 2016형제OOO 강간 사건으로,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를 강간하였다고 고소된 사건으로의뢰인이 강간을 하지 않았음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여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 형사 아청법위반(성매매)사건, [집행유예]여주지원 2016고단OOO 아청법위반(성매매) 사건으로, 의뢰인이 수개월간 미성년자를 성매매하도록 한 사건입니다.CL변호인의 합의노력 및 정상의견 피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
![상해 사건 2심- [1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47218b8e2c8ba4cf3a788f312f56db91_66470_1.jpg "상해 사건 2심- [1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 형사 상해 사건 2심- [1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전주지법 2016노OOO 상해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여러 증거들과논리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무죄변론을 하였습니다.아쉽게도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으나, 실형을 면하게 된 사건입니다. |
| 형사 사기 구속영장청구 사건, [구속영장기각] 대구지검2017-OOOO 사기 영장청구 사건으로, 의뢰인이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사기범죄를 저지렀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회사의 운영시스템이 기획부동산과는 다르다는 점, 의뢰인의 행위가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점에 대하..more |
| 형사 구속영장청구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기각] 부천지청 2016-OOOO 구속영장청구사건 성매매알선 범죄전력이 있던 의뢰인이 재차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를받게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성매매알선의 동기 및 정상의견을 피력하여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
| 형사 구속영장청구 무고- [구속영장 기각]서울중앙지검 2016-OOOO 구속영장청구사건 의뢰인이 유명연예인에 대한 강간 고소에 대하여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영장청구시부터 수임되어 변호를 하게 되었는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부족하였던 사건으로 상당히 불리하게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