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 1억원 물품대금 청구, 피고대리 전부 방어 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eb2c5198356196dd041b1e5b7765b59e_14754_1.jpg "[물품대금청구] 1억원 물품대금 청구, 피고대리 전부 방어 승소") | 민사 [물품대금청구] 1억원 물품대금 청구, 피고대리 전부 방어 승소원고가 영업양도 및 상호속용을 주장하며,피고(의뢰인)회사에 물품대금 1억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영업양도 자체가 없었음을 법리적, 사실적 주장을 하여법원으로부터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승소한 사건입니다. |
 | 민사 상고심 파기환송 승소(2심패소사건 수임 상고심에서 승소)2심(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상고심에서 승소(파기환송)하는 것은 정말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법원에서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것이 파기환송인데,작년 기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항소심 패소, 상고심 승소)의 비율은 3.3%에 불과합니다.청구의의 사건 항소심패소..more |
![[형사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변호 무죄판결](./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d81cf47c1d4f204b57ce4a1d28719550_62773_1.jpg "[형사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변호 무죄판결") | 형사 [형사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변호 무죄판결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6고단0000 사건입니다.의뢰인인 피고인이 총 2억원의 당좌수표 2장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표위조로 기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수표위조의 증거가 되는 참고인과 (의뢰인과 이익이 상충하는) 공동피..more |
 | 민사 임대수수료 사건 전부 승소임대수수료 사건으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형사소송] 폭행 변론 무죄 판결](./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98d5ac33fba6dbd3c428b33588163d30_84892_1.jpg "[형사소송] 폭행 변론 무죄 판결") | 형사 [형사소송] 폭행 변론 무죄 판결의뢰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폭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증거기록들을 토대로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피해자와 참고인의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 피고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을 개연성에 대하여 의..more |
 | 민사 청구이의 항소심 승소 청구이의사건 항소심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원고의 항소기각)하였습니다. |
 | 민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재항고 상고심 승소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재항고(상고심)한 사건의 채권자를 대리하여 재항고기각을 선고받아 승소한 사건입니다. |
 | 민사 법인격부인 피고 승소 CL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기존 법인격부인의 원고를 대리하여 여러차례 승소를 하였었습니다.이번에는 상대방(원고)가 법인격부인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4억 5,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의 법인격부인으로 소송을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법..more |
 | 형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해 클럽에서 여성을 끌어 안고 얼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이었습니다. CL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현재 사정등 정상관계를 피력하였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 민사 피부재활치료 실손보험금 소송 대법원 승소 화상환자가 병원에서 시술받는 피부재활시술에 대하여 기존에 실손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실에서 피부재활시술비용에 대하여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화상환자들의..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