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36-5008

FAX 02-6959-6889
Email sipo8111@nate.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민사

피부재활치료 실손보험금 소송 대법원 승소

 

 

화상환자가 병원에서 시술받는 피부재활시술에 대하여 기존에 실손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실에서 피부재활시술비용에 대하여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화상환자들의 경우 피부재활시술이 반드시 필요하며 치료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미용시술로 간주하여 그동안 실손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피부재활시술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필요한 치료임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피부재활시술이 필요한 화상환자분들에게 의미있는 판결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9-04

조회수1,43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민사일반] 법인격부인 손해배상 승소
  • 민사

    [민사일반] 법인격부인 손해배상 승소

    원고가 산재사고를 당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자기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제3자를 대표자로 세운 사건으로 법인격부인을 주장해 신설법인에게 승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산재사고를 당하여 장애를 ..more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 형사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동부지법 2015고합OOO사건으로, 5년간에 걸쳐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을 한 사건으로 실형의 가능성이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CL변호인의 피해자와의 합의, 정상참작사유 및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피력으로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more

  • [이혼소송] 이혼 및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사건
  • 민사

    [이혼소송] 이혼 및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사건

     

  • [민사일반] 법인격부인 주장 승소
  • 민사

    [민사일반] 법인격부인 주장 승소

    피고 법인을 운영하면서 철강물품을 납품 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법인을 새로 만들면서  자신에게는 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기존 법인은 아무런 자금이 없어 새로운 법인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나, 물품거래..more

  • [상속소송] 상속약정금 소송 승소
  • 민사

    [상속소송] 상속약정금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OOO 약정금 사건  상속부동산이 국유화 되면서 손실보상금이 상속인 중 1인에게 지급되었는데, 손실보상금의 배분에 대하여 상속인들의 약정과는 달리, 보상금을 지급받은 상속인 중 1인이 배분을 거부하여 약정금을 청구한 ..more

  • [보험금소송] 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피고 대리 승소
  • 민사

    [보험금소송] 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피고 대리 승소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OOO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으로 D보험사에서 의뢰인인 피고에게 1억원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는 보험가입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을..more

  • [건물명도]사건
  • 민사

    [건물명도]사건

    ㅇㅇㅇㅇㅇㅇ  

  • [건물명도소송]사건
  • 민사

    [건물명도소송]사건

      ㅇㅇㅇㅇ   

  • [이혼]사건
  • 민사

    [이혼]사건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손해배상]사건
  • 민사

    [손해배상]사건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