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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형사

구속영창 재청구 무고- [영장기각]

서울중앙지검 2016-OOOO 구속영장 재청구사건

 

의뢰인이 유명연예인에 대한 강간 고소에 대하여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1차 구속영장에 대하여 CL변호사가 변호하여 영장이 기각되었는데데,

검찰에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검찰의 재청구 사유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재청구 사유에

대하여 범죄의 소명이 없으며 구속의 이유가 없다고 변론하여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하여 영장 재기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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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9-08

조회수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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