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피고가 원고(의뢰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사건으로대여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대여사실이 입증되면서, 조정으로 잘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민사

원고가 산재사고를 당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자기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제3자를 대표자로 세운 사건으로 법인격부인을 주장해 신설법인에게 승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산재사고를 당하여 장애를 ..more

형사

서울중앙법원 2016노OOO사건 1심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로 3년의 실형을 받은 사건으로 2심에서 변호인으로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노력 및 정상참작사유 의견피력으로 1년의 감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민사

원고가 회생진행 중 회생채권자들인피고들이 자신들의 상환우선주에 의한 상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가 확정된 사안에서,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정조건은 민법상 조건이 ..more

민사

민사

 실제로는 상호속용을 하지 않은 사실관계였으나 외관법리를 주장해 상호속용을 인정받았으며(최초판례), 증인신문을 통해 회사의 과실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어 회사의 과실 65%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원고의 기계조작실수로 사고가 난 것으로 저에게 소..more

민사

  1심에서 가해자인  원고가 오히려 피해자로 둔갑하여 피고(의뢰인) 과실 100%로 판단되어 의뢰인인 피고가 패소한 사건으로교통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항소심을 담당하여 논리적으로 원고가 가해자임을 설명하여 ..more

민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 피해자측에서 가해자(의뢰인)에게 3억 3천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가해자의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황으로 1억원만 보험사에서 지급이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인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more

민사

  이 사건은 며느리를 대리한 사건으로,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와 남편의 방관 및 폭력을 이유로 하여 남편 뿐 아니라 시어머니도 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4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결혼기간에도 불구하..more

형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5형제OOO  사건으로문서작성의 위임이 있었으며 회사에 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대하여 논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