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노OOO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의뢰인이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아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근거들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상관관계가 없는 것들이라고 법리적·논리적 주장을 하였고,
이에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선고기일에 무죄를 선고 받자 피고인이 그동안의 억울함에 하염없이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변호인으로서의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