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1
대법원 2016도OOO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의뢰인이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저희는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근거들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상관관계가 없는 것들이라고 법리적·논리적 주장을 하였고,
이에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여 2심에서(고등법원)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되었고, 저희는 검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리적·사실적 부분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상고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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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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