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로 4차례에 걸친 전과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3진아웃제의 시행으로 실형의 위험이 있던 사건이었고,
공무집행외에 폭행 및 업무방해 역시 같이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폭행 및 업무방해의 경우 잘 합의를 시도해 기소되지 않았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만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당시 정황 및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삶의 어려움 등 정상관계 주장해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분류1
공무집행방해로 4차례에 걸친 전과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3진아웃제의 시행으로 실형의 위험이 있던 사건이었고,
공무집행외에 폭행 및 업무방해 역시 같이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폭행 및 업무방해의 경우 잘 합의를 시도해 기소되지 않았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만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당시 정황 및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삶의 어려움 등 정상관계 주장해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6-05-19
조회수1,268
전화 : 02-536-5008
시간 : 오전 09:00 - 18:00
CL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79-46-00335 / 대표: 정지영, 이은경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17, 4층(서초동, 성화빌딩)
TEL : 02-536-5008 / FAX : 02-6959-6889 / Email: sipo8111@nate.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정지영, 이은경
Copyright (c) 2018 CL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