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권리금소송 임대인측 대리 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1b3011f2b0a4e923eecae97fb1f021f0_38268_1.jpg "[부동산소송] 권리금소송 임대인측 대리 승소") | 민사 [부동산소송] 권리금소송 임대인측 대리 승소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의뢰인)에게 권리금 8,000만원 및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합계 1억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임대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에게 임대인인 피고에게 권리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법리..more |
![[민사일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소송 방어 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d839def9608f06c0c36ca9c3147c977d_98780_1.jpg "[민사일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소송 방어 승소") | 민사 [민사일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소송 방어 ..원고(상대방)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임을 자청하면서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아파트 관리금 등의횡령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과 동시에원고는 대표자의 자격이 없..more |
![특가법위반(뇌물) 2심 - [무죄판결]](./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5f659a07b7513a2a7478b565ba9d7d9f_95033_1.jpg "특가법위반(뇌물) 2심 - [무죄판결]") | 형사 특가법위반(뇌물) 2심 - [무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노OOO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의뢰인이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아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근거들에 ..more |
![아청법위반(성매매)사건, [집행유예]](./template/DESIGN_lawsites18/resource/THUMBNAIL_120_150_noimg02_160.gif "아청법위반(성매매)사건, [집행유예]") | 형사 아청법위반(성매매)사건, [집행유예]여주지원 2016고단OOO 아청법위반(성매매) 사건으로, 의뢰인이 수개월간 미성년자를 성매매하도록 한 사건입니다.CL변호인의 합의노력 및 정상의견 피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
![[구상금소송] D건설 상대 구상금 소송 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0dfd1f5eaf361e9f877697fe3371b889_46341_1.png "[구상금소송] D건설 상대 구상금 소송 승소") | 민사 [구상금소송] D건설 상대 구상금 소송 승소대형 건설사인 D건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구상금을 청구하였고조정으로 구상금액 전액을 지급받은 사건입니다. |
![[인지]혼전 임신을 책임지지 않는 남자를 상대로 인지 청구한 사건](./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57ccc95037bc989e062728c651a4e1ae_40894_1.jpg "[인지]혼전 임신을 책임지지 않는 남자를 상대로 인지 청구한 사건") | 민사 [인지]혼전 임신을 책임지지 않는 남자를 상대로 인지 청구한 사건원고는 외국 국적 교포이고, 피고는 해외에 유학을 갔다가 한국에 돌아온 한국인이었습니다.그런데 유학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성교제를 하였고, 원고가 임신을 하게되었으나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와 책임을 회피하고 연락을 끊어버렸..more |
![[보이스피싱 사건] 공소피해금액 20억 사건, 징역 1년 2월 선고](./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8a31bc9f3b695568a895c79f5c5ab639_12555_1.png "[보이스피싱 사건] 공소피해금액 20억 사건, 징역 1년 2월 선고") | 형사 [보이스피싱 사건] 공소피해금액 20억 사건, 징역 1년 2월 선고 공소피해금액 20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으로, 의뢰인은 전화유인책을 하였다가 검거된 사건입니다. 보통 보이스피싱의 경우 위와 같은 피해금액의 경우 중형이 불가피한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된 경위 및 사건 당시의 피..more |
![[손해배상소송] 겸업소득 인정 사건 9억 2,000만원 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08d20c7b6675355982dbefacd79764da_60590_1.jpg "[손해배상소송] 겸업소득 인정 사건 9억 2,000만원 승소") | 민사 [손해배상소송] 겸업소득 인정 사건 9억 2,000만원 승소교통사고로 부상의 정도가 심하여 장래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의뢰인)은 도로안전요원과 농업을 겸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겸업소득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겸업..more |
![[보험금소송] 보험금 2억 전액 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02cb8808665b2046b8921c33812c082b_70707_1.png "[보험금소송] 보험금 2억 전액 승소") | 민사 [보험금소송] 보험금 2억 전액 승소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보험금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보험금지급의무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보험사에서 보험금 전액인 2억원을 지급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
![[부당이득금소송]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 바로 잡다2](./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108730ce258b565f16dd83c0d7ccd21b_92714_1.jpg "[부당이득금소송]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 바로 잡다2") | 민사 [부당이득금소송]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 바로 잡..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이 혼수상태에 빠지면서 경찰에서의 사고조사가 가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조사가 되어,가해자와 피해자(의뢰인)이 뒤바껴 의뢰인이 가해자가 된 사건입니다. 그로인해 의뢰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던 보험사가의뢰인이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