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여주지청 2016형제OOO 강간 사건으로,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를 강간하였다고 고소된 사건으로의뢰인이 강간을 하지 않았음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여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사

  피고(D건설과 D토건)의 과실로 원고(의뢰인)들이 발에 화상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피고는 자신들의 면책 및 원고들의 장애율에 대하여 다투었으나,피고의 과실이 입증되었고 장애율 역시 저희가 주장하는 바를 법원이 인정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more

민사

버스를 타려다가 교통사고난 사건에서, 상대방인 보험사에서 면책주장을 함과 동시에 중국노임기준으로(의뢰인이 중국동포)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과실을 따져 상대방과실을 67%를 인정받았으며,의뢰인이 중국..more

민사

보험사가 의뢰인(피고)에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하여,의뢰인(피고)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있음과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주장하여 보험사에서 보험금 ..more

민사

  상대방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으로 부동산매매대금을 청구하여 전액 승소 받은 사건입니다.  

민사

  실제로는 상호속용을 하지 않은 사실관계였으나 외관법리를 주장해 상호속용을 인정받았으며(최초판례), 증인신문을 통해 회사의 과실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어 회사의 과실 65%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원고의 기계조작실수로 사고가 난 것으로 저에..more

형사

서울중앙지검 2016-OOOO 구속영장 재청구사건  의뢰인이 유명연예인에 대한 강간 고소에 대하여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1차 구속영장에 대하여 CL변호사가 변호하여 영장이 기각되었는데데,검찰에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more

민사

기술양도 대금을 청구하는 사건으로, 피고회사(상대방)는 기술양도사실자체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기술양도사실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피고회사의 기술이사와의 통화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기술양도사실이 입증되었으며..more

민사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보험사가 자필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보험금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법리적으로 본 사건이 자필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보험사측과 여러차례 주장과 반박을 반복..more

민사

  피고(의뢰인)와 원고(상대방)는 망고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피고가 원고에 대한 망고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원고는 홈쇼핑 방송 등에 피해를 입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원고(상대방)는 계약서상 위약금(1억원상당) 및 손해배상 청구로2억 5,000만원..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