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대여금 소송 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e564805d704e65453d4578c78beb52af_53310_1.png "[대여금소송] 대여금 소송 승소") | 민사 [대여금소송] 대여금 소송 승소피고가 원고(의뢰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사건으로대여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대여사실이 입증되면서, 조정으로 잘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
![[민사일반] 법인격부인 손해배상 2심 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8192a35d55d5c93424ff61c257c1c3b9_14475_1.png "[민사일반] 법인격부인 손해배상 2심 승소") | 민사 [민사일반] 법인격부인 손해배상 2심 승소원고가 산재사고를 당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자기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제3자를 대표자로 세운 사건으로 법인격부인을 주장해 신설법인에게 승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산재사고를 당하여 장애를 ..more |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2심, [1년 감형]](./template/DESIGN_lawsites18/resource/THUMBNAIL_120_150_noimg02_160.gif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2심, [1년 감형]") | 형사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2심, [1년 감형]서울중앙법원 2016노OOO사건 1심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로 3년의 실형을 받은 사건으로 2심에서 변호인으로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노력 및 정상참작사유 의견피력으로 1년의 감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
![[기업회생관련소송] 회생채권자표 무효확인소송](./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85245e7561eef1d2ce4a3b8126ea130e_32613_1.jpg "[기업회생관련소송] 회생채권자표 무효확인소송") | 민사 [기업회생관련소송] 회생채권자표 무효확인소송원고가 회생진행 중 회생채권자들인피고들이 자신들의 상환우선주에 의한 상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가 확정된 사안에서,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정조건은 민법상 조건이 ..more |
![[이혼소송] 이혼과 위자료만 청구해서 3개월만에 종결시킨 사건](./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b3ff2218a40f177a2976a0e2463f9aff_79185_1.png "[이혼소송] 이혼과 위자료만 청구해서 3개월만에 종결시킨 사건") | 민사 [이혼소송] 이혼과 위자료만 청구해서 3개월만에 종결시킨 사건 |
![[손해배상소송] 산재소송, 상호속용의 최초판례 및 증인신문을 통한 상대방 과실입증 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3386b0c4b79af049a9a819f43ce449c6_19423_1.png "[손해배상소송] 산재소송, 상호속용의 최초판례 및 증인신문을 통한 상대방 과실입증 승소") | 민사 [손해배상소송] 산재소송, 상호속용의 최초판례 및 증인신문을 통한.. 실제로는 상호속용을 하지 않은 사실관계였으나 외관법리를 주장해 상호속용을 인정받았으며(최초판례), 증인신문을 통해 회사의 과실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어 회사의 과실 65%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원고의 기계조작실수로 사고가 난 것으로 저에게 소..more |
![[ 손해배상소송] 가해자가 뒤바뀐 교통사고사건 바로잡다!!](./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5cd9551cc53e93e9c7a3549b5884e65d_27137_1.png "[ 손해배상소송] 가해자가 뒤바뀐 교통사고사건 바로잡다!!") | 민사 [ 손해배상소송] 가해자가 뒤바뀐 교통사고사건 바로잡다!! 1심에서 가해자인 원고가 오히려 피해자로 둔갑하여 피고(의뢰인) 과실 100%로 판단되어 의뢰인인 피고가 패소한 사건으로교통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항소심을 담당하여 논리적으로 원고가 가해자임을 설명하여 ..more |
![[손해배상] 피고측 대리 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29437d8db62e5106b0ac8ce14a25e612_28992_1.jpg "[손해배상] 피고측 대리 승소") | 민사 [손해배상] 피고측 대리 승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 피해자측에서 가해자(의뢰인)에게 3억 3천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가해자의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황으로 1억원만 보험사에서 지급이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인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more |
![[이혼소송]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 승소, 짧은 혼인기간이나 재산분할 50% 인용된 사건](./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412d6d747622ecda44902f6351eeb5aa_95954_1.png "[이혼소송]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 승소, 짧은 혼인기간이나 재산분할 50% 인용된 사건") | 민사 [이혼소송]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 승소, 짧은 혼인기간이나 재.. 이 사건은 며느리를 대리한 사건으로,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와 남편의 방관 및 폭력을 이유로 하여 남편 뿐 아니라 시어머니도 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4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결혼기간에도 불구하..more |
| 형사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동행사 사건- [무혐의 불기소]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5형제OOO 사건으로문서작성의 위임이 있었으며 회사에 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대하여 논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