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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형사

무고- [무죄판결]

서울중앙법원 2016고단OOOO 무고 사건

 

의뢰인이 유명연예인에 대한 강간 고소에 대하여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경찰수사가 이미 끝난 후, 영장청구단계부터 저희가 수임되어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부족하였던 사건으로 경찰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수사가 이미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무고를 하지 않았음에 대하여 증거관계 및 당시 상황 및 정황에

대하여 치밀하게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상대방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이끌어 내면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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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8-09

조회수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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