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36-5008

FAX 02-6959-6889
Email sipo8111@nate.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민사

상속포기결정

피상속인(망인)이 상속재산 보다 많은 채무를 남기도 돌아가셨을 때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은 얼마되지 않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채무가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을기 위하여는 한정승인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망인의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망인의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는데,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인 망인의 재산 및 채무 모두를 상속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한정승인은 망인의 상속재산 한도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망인의 재산은 1,000만원인데 채무는 3,000만원인 경우 상속포기 결정이 나게 되면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한정승인 결정이 나게 되면 1,000만원 한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들 중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후순위상속인(친척들)이 상속권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무가 많은 사실을 모르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채무가 많은 사실을 알게된 시점부터 3개월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채무에서 벗어나는 절차도 존재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2-17

조회수1,32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민사일반] 법인격부인 손해배상 승소
  • 민사

    [민사일반] 법인격부인 손해배상 승소

    원고가 산재사고를 당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자기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제3자를 대표자로 세운 사건으로 법인격부인을 주장해 신설법인에게 승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산재사고를 당하여 장애를 ..more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 형사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동부지법 2015고합OOO사건으로, 5년간에 걸쳐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을 한 사건으로 실형의 가능성이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CL변호인의 피해자와의 합의, 정상참작사유 및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피력으로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more

  • [이혼소송] 이혼 및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사건
  • 민사

    [이혼소송] 이혼 및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사건

     

  • [민사일반] 법인격부인 주장 승소
  • 민사

    [민사일반] 법인격부인 주장 승소

    피고 법인을 운영하면서 철강물품을 납품 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법인을 새로 만들면서  자신에게는 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기존 법인은 아무런 자금이 없어 새로운 법인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나, 물품거래..more

  • [상속소송] 상속약정금 소송 승소
  • 민사

    [상속소송] 상속약정금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OOO 약정금 사건  상속부동산이 국유화 되면서 손실보상금이 상속인 중 1인에게 지급되었는데, 손실보상금의 배분에 대하여 상속인들의 약정과는 달리, 보상금을 지급받은 상속인 중 1인이 배분을 거부하여 약정금을 청구한 ..more

  • [보험금소송] 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피고 대리 승소
  • 민사

    [보험금소송] 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피고 대리 승소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OOO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으로 D보험사에서 의뢰인인 피고에게 1억원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는 보험가입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을..more

  • [건물명도]사건
  • 민사

    [건물명도]사건

    ㅇㅇㅇㅇㅇㅇ  

  • [건물명도소송]사건
  • 민사

    [건물명도소송]사건

      ㅇㅇㅇㅇ   

  • [이혼]사건
  • 민사

    [이혼]사건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손해배상]사건
  • 민사

    [손해배상]사건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