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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자인 의뢰인이 제3자에게 채권 및 질권양도 및 등기를 한 것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고소당해 피의자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저희는 허위의 양도가 아닌 진실한 양도이며 법리상 강제집행면탈이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변론과 의견제출을 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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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4-30
조회수1,362
민사
원고가 산재사고를 당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자기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제3자를 대표자로 세운 사건으로 법인격부인을 주장해 신설법인에게 승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산재사고를 당하여 장애를 ..more
형사
동부지법 2015고합OOO사건으로, 5년간에 걸쳐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을 한 사건으로 실형의 가능성이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CL변호인의 피해자와의 합의, 정상참작사유 및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피력으로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more
피고 법인을 운영하면서 철강물품을 납품 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법인을 새로 만들면서 자신에게는 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기존 법인은 아무런 자금이 없어 새로운 법인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나, 물품거래..mor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OOO 약정금 사건 상속부동산이 국유화 되면서 손실보상금이 상속인 중 1인에게 지급되었는데, 손실보상금의 배분에 대하여 상속인들의 약정과는 달리, 보상금을 지급받은 상속인 중 1인이 배분을 거부하여 약정금을 청구한 ..more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OOO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으로 D보험사에서 의뢰인인 피고에게 1억원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는 보험가입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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