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36-5008

FAX 02-6959-6889
Email sipo8111@nate.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형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처분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받았다가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되어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CL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여 검찰에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변론하였고, 중앙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인 저희 의견 대로 의로인에게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6-10

조회수1,28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민사일반] 법인격부인 손해배상 승소
  • 민사

    [민사일반] 법인격부인 손해배상 승소

    원고가 산재사고를 당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자기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제3자를 대표자로 세운 사건으로 법인격부인을 주장해 신설법인에게 승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산재사고를 당하여 장애를 ..more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 형사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동부지법 2015고합OOO사건으로, 5년간에 걸쳐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을 한 사건으로 실형의 가능성이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CL변호인의 피해자와의 합의, 정상참작사유 및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피력으로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more

  • [이혼소송] 이혼 및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사건
  • 민사

    [이혼소송] 이혼 및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사건

     

  • [민사일반] 법인격부인 주장 승소
  • 민사

    [민사일반] 법인격부인 주장 승소

    피고 법인을 운영하면서 철강물품을 납품 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법인을 새로 만들면서  자신에게는 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기존 법인은 아무런 자금이 없어 새로운 법인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나, 물품거래..more

  • [상속소송] 상속약정금 소송 승소
  • 민사

    [상속소송] 상속약정금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OOO 약정금 사건  상속부동산이 국유화 되면서 손실보상금이 상속인 중 1인에게 지급되었는데, 손실보상금의 배분에 대하여 상속인들의 약정과는 달리, 보상금을 지급받은 상속인 중 1인이 배분을 거부하여 약정금을 청구한 ..more

  • [보험금소송] 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피고 대리 승소
  • 민사

    [보험금소송] 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피고 대리 승소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OOO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으로 D보험사에서 의뢰인인 피고에게 1억원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는 보험가입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을..more

  • [건물명도]사건
  • 민사

    [건물명도]사건

    ㅇㅇㅇㅇㅇㅇ  

  • [건물명도소송]사건
  • 민사

    [건물명도소송]사건

      ㅇㅇㅇㅇ   

  • [이혼]사건
  • 민사

    [이혼]사건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손해배상]사건
  • 민사

    [손해배상]사건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