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사 상호속용 영업양도 승소 채무자가 (주) OO영상음향으로 영업을 하다가 채권자인 의뢰인회사에 물품대금채무를 미수로 남겨놓은채 친인척을 통해 개인사업자인 OO사운드로 영업을 한 사건입니다. 법인인 채무자의 주식회사는 집행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 CL법률사무소는 OO사운드..more |
 | 민사 물품대금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억 5,000만원의 물품대금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추심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물품대금청구 및 부당이득금청구 반소를 하였..more |
 | 민사 한정승인결정피상속인(망인)이 상속재산 보다 많은 채무를 남기도 돌아가셨을 때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은 얼마되지 않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채무가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을기 위하여는 한정승인이 필요..more |
 | 민사 상속포기결정피상속인(망인)이 상속재산 보다 많은 채무를 남기도 돌아가셨을 때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은 얼마되지 않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채무가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을기 위하여는 한정승인이 필요..more |
 | 민사 준공·입주지체 분양계약 해제, 분양대금반환 소송 승소 콘도 분양계약 체결 후 잔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준공예정일이 1년이 지난시점에서도 준공이 지체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원고인 의뢰인은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을 원하였고, 저희는 사건을 수임하여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more |
 | 형사 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속영장 기각보이스피싱 전달책을 역할을 2주간 하였던 의뢰인이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사건입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일 밤 급하게 수임되어, 그 다음날 아침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를 복사하고, 유치장접견을 통하여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내용을 파악한 뒤 ..more |
 | 민사 질병사망보험금과 상해사망보험금, 보험금소송 승소, 상해사망보험..사망보험금에는 질병사망보험금과 상해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질병사망보험금에 비해 상해사망보험금은 가입금액(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질병사망보험금으로 판단하고 질병..more |
 | 민사 재심청구 상대방 수임 각하 승소상대방이 재심청구를 하였고, 저희는 사건을 수임하여 상대방의 청구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재심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 형사 교특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 판결의뢰인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의로인을 기소하였고, 재판 전 수임이 된 사건입니다.저희 사무실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재판부에 중상해이더라도 합의가 되었으므로 법리상 공소기각이 되어야 한다고..more |
 | 형사 강제집행면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무혐의처분채권자들로부터 채무자인 의뢰인이 제3자에게 채권 및 질권양도 및 등기를 한 것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고소당해 피의자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저희는 허위의 양도가 아닌 진실한 양도이며 법리상 강제집행면탈이 성립하지 않..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