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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형사

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속영장 기각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역할을 2주간 하였던 의뢰인이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사건입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일 밤 급하게 수임되어, 그 다음날 아침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를 복사하고, 유치장접견을 통하여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내용을 파악한 뒤 의견서 작성 및 변론을 구상하였습니다.

저희 CL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이 건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점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의견제출 변론하였고, 경찰에서 오해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으며, 의뢰인이 구속되어서는 안되는 사유들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어 의뢰인은 풀렸났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CL법률사무소는 현재 구속영장기각 100%를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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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2

조회수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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