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형사 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속영장 기각보이스피싱 전달책을 역할을 2주간 하였던 의뢰인이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사건입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일 밤 급하게 수임되어, 그 다음날 아침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를 복사하고, 유치장접견을 통하여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내용을 파악한 뒤 ..more |
 | 민사 준공·입주지체 분양계약 해제, 분양대금반환 소송 승소 콘도 분양계약 체결 후 잔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준공예정일이 1년이 지난시점에서도 준공이 지체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원고인 의뢰인은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을 원하였고, 저희는 사건을 수임하여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more |
 | 민사 한정승인결정피상속인(망인)이 상속재산 보다 많은 채무를 남기도 돌아가셨을 때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은 얼마되지 않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채무가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을기 위하여는 한정승인이 필요..more |
 | 민사 상속포기결정피상속인(망인)이 상속재산 보다 많은 채무를 남기도 돌아가셨을 때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은 얼마되지 않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채무가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을기 위하여는 한정승인이 필요..more |
 | 민사 상호속용 영업양도 승소 채무자가 (주) OO영상음향으로 영업을 하다가 채권자인 의뢰인회사에 물품대금채무를 미수로 남겨놓은채 친인척을 통해 개인사업자인 OO사운드로 영업을 한 사건입니다. 법인인 채무자의 주식회사는 집행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 CL법률사무소는 OO사운드..more |
 | 민사 물품대금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억 5,000만원의 물품대금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추심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물품대금청구 및 부당이득금청구 반소를 하였..more |
 | 민사 피부재활치료 실손보험금 소송 대법원 승소 화상환자가 병원에서 시술받는 피부재활시술에 대하여 기존에 실손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실에서 피부재활시술비용에 대하여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화상환자들의..more |
 | 민사 법인격부인 피고 승소 CL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기존 법인격부인의 원고를 대리하여 여러차례 승소를 하였었습니다.이번에는 상대방(원고)가 법인격부인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4억 5,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의 법인격부인으로 소송을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법..more |
 | 형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해 클럽에서 여성을 끌어 안고 얼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이었습니다. CL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현재 사정등 정상관계를 피력하였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 민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재항고 상고심 승소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재항고(상고심)한 사건의 채권자를 대리하여 재항고기각을 선고받아 승소한 사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