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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형사

[보이스피싱 사건] 공소피해금액 20억 사건, 징역 1년 2월 선고

 

 

공소피해금액 20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으로,

 

의뢰인은 전화유인책을 하였다가 검거된 사건입니다.

 

보통 보이스피싱의 경우 위와 같은 피해금액의 경우 중형이 불가피한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된 경위 및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심정, 환경,

그 이후의 피고인의 행적 및 반성 등에 대하여 정상을 주장함으로써

이례적으로 1년 2월의 징역형이 선고됨에 그쳤습니다.

 

같이 기소된 피고인들과 비교해 보아도 제일 적은 형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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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1-16

조회수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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