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36-5008

FAX 02-6959-6889
Email sipo8111@nate.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형사

[보이스피싱 사건] 공소피해금액 20억 사건, 징역 1년 2월 선고

 

 

공소피해금액 20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으로,

 

의뢰인은 전화유인책을 하였다가 검거된 사건입니다.

 

보통 보이스피싱의 경우 위와 같은 피해금액의 경우 중형이 불가피한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된 경위 및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심정, 환경,

그 이후의 피고인의 행적 및 반성 등에 대하여 정상을 주장함으로써

이례적으로 1년 2월의 징역형이 선고됨에 그쳤습니다.

 

같이 기소된 피고인들과 비교해 보아도 제일 적은 형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1-16

조회수1,23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구속영장청구 무고- [구속영장 기각]
  • 형사

    구속영장청구 무고-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검 2016-OOOO 구속영장청구사건  의뢰인이 유명연예인에 대한 강간 고소에 대하여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영장청구시부터 수임되어 변호를 하게 되었는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부족하였던 사건으로 상당히 불리하게 ..more

  • [이혼소송]상대방의 2억5,000만원 재산분할 등 청구를 2,000만원으로 방어한 사례
  • 민사

    [이혼소송]상대방의 2억5,000만원 재산분할 등 청구를 2,000만원으로 ..

     상대방(원고)이 위자료 3000만원 및 재산분할 2억 2,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유책사유가 없으며, 원고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재산분할은 상대방 청구액의 10%인&nbs..more

  • 보이스피싱 [사기,전자금융거래법]사건 집행유예
  • 형사

    보이스피싱 [사기,전자금융거래법]사건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사건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4번의 동종전과 집행유예 선고
  • 형사

    [공무집행방해] 4번의 동종전과 집행유예 선고

    공무집행방해로 4차례에 걸친 전과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3진아웃제의 시행으로 실형의 위험이 있던 사건이었고, 공무집행외에 폭행 및 업무방해 역시 같이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폭행 및 업무방해의 경우 잘 합의를 시도해 기소되..more

  • [민사일반] PC방프랜차이즈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 민사

    [민사일반] PC방프랜차이즈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2015가소OOOO 보증금반환 사건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피시방 소프트웨어 가맹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가맹계약상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하여 주장하였고, 상대방인 원고가 소송을 포기하고 ..more

  • 구속영장청구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기각]
  • 형사

    구속영장청구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기각]

    부천지청 2016-OOOO 구속영장청구사건 성매매알선 범죄전력이 있던 의뢰인이 재차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를받게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성매매알선의 동기 및 정상의견을 피력하여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일부무죄, 집행유예]
  • 형사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일부무죄, 집행유예]

      안산지원 2014고합OOO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피고인이 2억여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기소된 사건으로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근거들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상관관계가 없는..more

  •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측 대리 승소
  • 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측 대리 승소

    피고1이 피고2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피고1의 채권자인 은행이피고2에게 증여된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피고1이 피고2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법리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more

  • [동업관계소송] 상대방 1억5천만원 청구사건, 3천만원으로 방어 승소
  • 민사

    [동업관계소송] 상대방 1억5천만원 청구사건, 3천만원으로 방어 승소

    상대방(원고)이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및 약정금으로 1억 5천만원을 청구한 사건이며,저희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업사업체가 수익·손실의 범위, 현재 남은 동업사업체의 재산의 범위, 약정의 부존재등에 대하여 주장을 펼..more

  • [투자금반환소송] 주식투자금반환소송 승소
  • 민사

    [투자금반환소송] 주식투자금반환소송 승소

    원고(의뢰인) 피고에게 주식투자를 맡겼었는데,피고로부터 주식이 폭락하였다면서 투자금액의 일부만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속여 반환하여야할 투자금액의 상당부분을돌려주지 않은 것이라고 의심하였고 본인소송으로 진행을 하시..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