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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제급여청구]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거절하였던 사건으로 4억원의 공제금 승소

의뢰인의 딸이 수학여행중에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과 무관한 사고라는 점에서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공제급여청구 지급요건에 대한

 

여러 판례들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안전사고의 범위, 안전사고와 상해와의 인과관계, 교육활동의

범위등에 대하여 의견을 구성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가 지급되어야 하여 지급 거절시

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는 점, 소송시 학교안정공제회의 패소가능성이 높음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공제회는 저희의 의견서를 한달정도 검토한 후

저희가 청구하는 공제금 4억원을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의뢰인은

공제금 전액을 지급받아 소송을 들어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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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9-14

조회수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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