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창 재청구 무고- [영장기각]](./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66205f25f253e6e752a970c11dde1f2c_36106_1.jpg "구속영창 재청구 무고- [영장기각]") | 형사 구속영창 재청구 무고- [영장기각]서울중앙지검 2016-OOOO 구속영장 재청구사건 의뢰인이 유명연예인에 대한 강간 고소에 대하여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1차 구속영장에 대하여 CL변호사가 변호하여 영장이 기각되었는데데,검찰에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more |
![무고- [무죄판결]](./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46c7266085f187db5895231e00ab9147_33146_1.jpg "무고- [무죄판결]") | 형사 무고- [무죄판결]서울중앙법원 2016고단OOOO 무고 사건 의뢰인이 유명연예인에 대한 강간 고소에 대하여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경찰수사가 이미 끝난 후, 영장청구단계부터 저희가 수임되어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more |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일부무죄, 집행유예]](./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67026d69bf5369794d3c89f3e1539afa_55566_1.png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일부무죄, 집행유예]") | 형사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일부무죄, 집행유예] 안산지원 2014고합OOO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피고인이 2억여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기소된 사건으로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근거들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상관관계가 없는..more |
![특가법위반(뇌물) 2심 - [무죄판결]](./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5f659a07b7513a2a7478b565ba9d7d9f_95033_1.jpg "특가법위반(뇌물) 2심 - [무죄판결]") | 형사 특가법위반(뇌물) 2심 - [무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노OOO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의뢰인이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아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근거들에 ..more |
![특가법위반(뇌물) 3심 - [무죄확정]](./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9706425bbd0454342eb6ced8263fc8c4_39844_1.jpg "특가법위반(뇌물) 3심 - [무죄확정]") | 형사 특가법위반(뇌물) 3심 - [무죄확정] 대법원 2016도OOO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의뢰인이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저희는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근거들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more |
![[부동산소송] 권리금 소송 임대인측 대리 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df1af0b622d2b3f2e6076ade30ba6726_39104_1.jpg "[부동산소송] 권리금 소송 임대인측 대리 승소") | 민사 [부동산소송] 권리금 소송 임대인측 대리 승소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의뢰인)에게 권리금 8,000만원 및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합계 1억원을 청구한 사건의 1심을 저희가 맡아 전부 승소 하였는데, 원고(상대방)가 항소하여 항소심 역시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more |
![[동업관계소송] 상대방 1억5천만원 청구사건, 3천만원으로 방어 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3f52206680f8b7b50083b28fa9f7fa2c_67202_1.jpg "[동업관계소송] 상대방 1억5천만원 청구사건, 3천만원으로 방어 승소") | 민사 [동업관계소송] 상대방 1억5천만원 청구사건, 3천만원으로 방어 승소상대방(원고)이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및 약정금으로 1억 5천만원을 청구한 사건이며,저희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업사업체가 수익·손실의 범위, 현재 남은 동업사업체의 재산의 범위, 약정의 부존재등에 대하여 주장을 펼..more |
![[보험금소송] 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피고 대리 승소](./template/DESIGN_lawsites18/resource/THUMBNAIL_120_150_noimg02_160.gif "[보험금소송] 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피고 대리 승소") | 민사 [보험금소송] 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피고 대리 승소춘천지방법원 2014가단OOO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으로 D보험사에서 의뢰인인 피고에게 1억원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는 보험가입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을..more |
![[손해배상] 피고측 대리 승소](./design/upload_file/BD1125/THUMBNAIL_120_150_29437d8db62e5106b0ac8ce14a25e612_28992_1.jpg "[손해배상] 피고측 대리 승소") | 민사 [손해배상] 피고측 대리 승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 피해자측에서 가해자(의뢰인)에게 3억 3천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가해자의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황으로 1억원만 보험사에서 지급이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인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more |
| 민사 [상속소송] 상속약정금 소송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OOO 약정금 사건 상속부동산이 국유화 되면서 손실보상금이 상속인 중 1인에게 지급되었는데, 손실보상금의 배분에 대하여 상속인들의 약정과는 달리, 보상금을 지급받은 상속인 중 1인이 배분을 거부하여 약정금을 청구한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