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의뢰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폭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증거기록들을 토대로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피해자와 참고인의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 피고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을 개연성에 대하여 의..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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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6고단0000 사건입니다.의뢰인인 피고인이 총 2억원의 당좌수표 2장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표위조로 기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수표위조의 증거가 되는 참고인과 (의뢰인과 이익이 상충하는) 공동피..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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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도OOO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의뢰인이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저희는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근거들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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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법원 2016고단OOOO 무고 사건 의뢰인이 유명연예인에 대한 강간 고소에 대하여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경찰수사가 이미 끝난 후, 영장청구단계부터 저희가 수임되어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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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의로인을 기소하였고, 재판 전 수임이 된 사건입니다.​저희 사무실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재판부에 중상해이더라도 합의가 되었으므로 법리상 공소기각이 되어야 한다고..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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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받았다가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되어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저희 CL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여 검찰에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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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로부터 채무자인 의뢰인이 제3자에게 채권 및 질권양도 및 등기를 한 것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고소당해 피의자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저희는 허위의 양도가 아닌 진실한 양도이며 법리상 강제집행면탈이 성립하지 않..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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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을 역할을 2주간 하였던 의뢰인이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사건입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일 밤 급하게 수임되어, 그 다음날 아침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를 복사하고, 유치장접견을 통하여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내용을 파악한 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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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술에 취해 클럽에서 여성을 끌어 안고 얼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이었습니다. CL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현재 사정등 정상관계를 피력하였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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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2017-OOOO 사기 영장청구 사건으로, 의뢰인이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사기범죄를 저지렀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회사의 운영시스템이 기획부동산과는 다르다는 점, 의뢰인의 행위가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점에 대하..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