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36-5008

FAX 02-6959-6889
Email sipo8111@nate.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민사

상고심 파기환송 승소(2심패소사건 수임 상고심에서 승소)

2심(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상고심에서 승소(파기환송)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법원에서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것이 파기환송인데,
작년 기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항소심 패소, 상고심 승소)의 비율은 3.3%에 불과합니다.

청구의의 사건 항소심패소한 사건을 저희가 상고심 수임하여 항소심 판결의 법리위배를 상고이유로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상고심)에서 저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6-17

조회수5,07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청구이의 항소심 승소
  • 민사

    청구이의 항소심 승소

      청구이의사건 항소심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원고의 항소기각)하였습니다.   

  • 임대수수료 사건 전부 승소
  • 민사

    임대수수료 사건 전부 승소

    임대수수료 사건으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부동산소송] 권리금 소송 임대인측 대리 승소
  • 민사

    [부동산소송] 권리금 소송 임대인측 대리 승소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의뢰인)에게 권리금 8,000만원 및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합계 1억원을 청구한 사건의 1심을 저희가 맡아 전부 승소 하였는데,  원고(상대방)가 항소하여 항소심 역시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more

  • 사기 구속영장청구 사건, [구속영장기각]
  • 형사

    사기 구속영장청구 사건, [구속영장기각]

    대구지검2017-OOOO 사기 영장청구 사건으로, 의뢰인이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사기범죄를 저지렀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회사의 운영시스템이 기획부동산과는 다르다는 점, 의뢰인의 행위가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점에 대하..more

  • [보험금소송] 보험회사의 구상금 소송 피고대리 전액방어 승소
  • 민사

    [보험금소송] 보험회사의 구상금 소송 피고대리 전액방어 승소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야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의뢰인(피고)들에 이미 지급한 9,400만원을 반환하라는 구상금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아원고(보험회사)가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more

  • [손해배상]상간남 위자료 청구에서 2,500만원 인용받은 사건
  • 민사

    [손해배상]상간남 위자료 청구에서 2,500만원 인용받은 사건

    의뢰인이었던 원고를 대리하여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2,500만원을 인용받은 사건입니다.

  • [공제급여청구]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거절하였던 사건으로 4억원의 공제금 승소
  • 민사

    [공제급여청구]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거절하였던 사건으로 4억원..

    의뢰인의 딸이 수학여행중에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과 무관한 사고라는 점에서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공제급여청구 지급요건에 대한 여러 판례들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안전사고의 범위, 안..more

  • [손해배상소송] 과실입증으로 3억 7,000만원 승소
  • 민사

    [손해배상소송] 과실입증으로 3억 7,000만원 승소

    의뢰인은 대형 제지회사의 근로자로회사내에서 전기시설을 만지다 감전이 되어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회사측은 안전교육 및 안전표시등을 철저히 하였다는 이유로 과실이 없음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저희..more

  • [보험금소송] 최초판례, 화상 보습제 실손보험 의료비 승소
  • 민사

    [보험금소송] 최초판례, 화상 보습제 실손보험 의료비 승소

       실손보험사들은 화상 보습제 비용에 대하여 실손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사건 수임 당시 보습제 비용을 인정 받은 판례도 없었던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3세의 어린 아이가 전신의 화상을 입었으며 원고의 부모가 화상보습제 비용으로..more

  • [손해배상소송] 학교안전사고 학교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 민사

    [손해배상소송] 학교안전사고 학교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의뢰인의 딸이 체육시간에 쓰러져 식물인간이 된 사건입니다. 공제급여청구 역시 저희가 담당하여 지급을 받은 바 있는 사건이었는데, 학교법인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학교법인측은 원고(의뢰인) 체육시간에 갑자기 쓰러진 사건으..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