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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고심 파기환송 승소(2심패소사건 수임 상고심에서 승소)

2심(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상고심에서 승소(파기환송)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법원에서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것이 파기환송인데,
작년 기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항소심 패소, 상고심 승소)의 비율은 3.3%에 불과합니다.

청구의의 사건 항소심패소한 사건을 저희가 상고심 수임하여 항소심 판결의 법리위배를 상고이유로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상고심)에서 저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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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6-17

조회수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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